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관련해 현재 마련된 기금안을 보완하고 지방정부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상태의 짜인 안대로 가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실무적 영역이니까 당대표, 정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지방 정부로 가는 지원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조정해 보자는 것에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 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당과 정부가 상의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하자는 것"이라며 "방법에 대한 제안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지방 정부의 특성이 다르니까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정부 측에서 귀담아들으려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공개발언에서도 민주당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잇달아 언급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가 잘 듣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논의 자체가 그런 과정의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교부세 축소나 또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저희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저희가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서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인정하면서 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설계로 인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정부의 우려가 깊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국민 생활 편의 복합 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대비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설계했으면 한다"며 "지방 재정이 튼튼해야 지역 경제도 성장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 발전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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