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희준 기자)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세금이다. 현재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돼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율은 똑같지만 모수가 줄어들어 전체 보통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축소와 이로 인한 지방재정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벌어들인 대규모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기금이다.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미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지역은 모두 지역”이라며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 효과 커진다. 미래대응기금이 지역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 교부세가 연이어 줄어 독립 재정기금을 헐어쓰고 지방세를 내고 주민께 약속한 사업을 뒤로 미루며 겨우 버텨 왔다”라며 “지방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정부도 지자체 우려에 공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설계로 인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돼 지방정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면서 “또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각 지방정부가 직면한 상황도 녹록지 않아 시도지사가 많이 걱정하는 것도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대부분 지방 정부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정책의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방 정부 지원과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점도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지방 달래기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략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다보니 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 한다. 지방 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강력 특별재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정비 여건을 개선해나겠다”라며 “지방재정 사업의 지방 우대 원칙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포괄보조 사업도 확대해나겠다. 뿐만 아니라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재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 성장 지원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시설 등 지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역의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