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 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공소 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전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재제청에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요구권이 아니다.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 질문은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대법원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냥 ‘걔가 싫어’가 임명 거부 사유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이 역시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법관 제청 거부에 조희대 대법원장 협박, 이정현 대검차장 임명, 그리고 공소 취소 특검까지 최근 1년의 모든 일들이 이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