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의 사건 조작이나 증거 은폐 등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배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경찰 등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의 사건 조작에도 징계 수위가 경징계 정도로 낮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을 해 가지고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 가지고 평생 한이 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와 처벌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은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찰 지휘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뇌물 수수나 주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역시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감찰 부서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는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찰의 감찰 기능 강화와 독립성 확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정말로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다"며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또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 기능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9월 말에서 10월 초 발족할 예정이라며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인권·감찰기구 조사기구를 신설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 강화도 주문하면서 사건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기보다 "중앙 사령탑을 명확하게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실종이면 다 모아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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