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국장 인사, 부처 뜻대로”…장관에 자율권 주고 결과 묻는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9일, AM 11:25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장관들에게 실·국장 인사는 부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부 하위직 인사의 청와대 사전 보고도 사후 보고로 바꿨다고 밝혔다. 장관이 사람을 골라 부처를 운영할 재량을 넓히는 대신 인사와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도 직접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사전 관여를 줄인 만큼 장관들이 인사와 정책 집행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청와대가 각 부처·청·위원회의 인사에 대해 차관급 정도는 직접 결정하지만, 실장급 이하 실·국장들은 최대한 실무 부처의 의견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치더라도 부처가 정한 후보 순서를 가급적 바꾸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 2, 3안이 들어오면 검증에 문제가 없는 한 가급적 그 순위에 따라서 각 부처가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충분히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인식하고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하위직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보고도 사후 보고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전 보고에 대해 “스크린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것도 말이 있는 것 같아서 특정한 경우에도 사후 보고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자율권 확대는 부처 운영 방식에 대한 주문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각 부처·청에 반영하는 일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의 업무는 각 부처·청이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기 바란다”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