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구조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했으나 정책 발표를 돌연 취소한 후 새로운 안을 내놓아 비판에 휩싸였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30% 이하의 노인에게 매달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후상박에 대해 어떤 제도를 설계했다면 그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설계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기간에 잠시 논의하다가 정돈이 덜 돼서 안이 나온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문제의식이냐"라고 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노후 소득을 얼마만큼 보장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지 않고 노인에게 70%를 주겠다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다.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면서 "마치 3만 원을 주고 하후상박을 한 것처럼, 생색내기용 정책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빈곤갭을 더 줄이려면 기준중위소득 32%에서 50% 이하에는 기준연금액을 한 10만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고, 기준중위소득 50~75% 이하에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도 있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보고받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안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바뀐 것이냐"며 "위쪽은 상당히 깎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에서 노인 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이상한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우재준 의원도 "30~40년대생 노인과 50~60년대생 노인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1960년생만 해도 교육도 잘 받고 자산도 많아 노인 70%라고 하면 잘사는 노인이 엄청나게 포함이 된다"며 "70%를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돈을 주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수개혁을 언급하며 "지난달에도 여야 위원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해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한 달 동안 또 공회전했다"며 "2030세대는 연금 문제와 관련해 시급하다. 2068년에 기금 소진과 적자가 예상되는데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구상에 어떤 연기금도 매매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이 당분간 매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주가지수가 9000까지 가면서 폭등했는데 국민연금이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에 들어가겠다고 하며 시장이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각각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추가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를 두고 미래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크레디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세대의 자녀들이 미래에 크레디트를 받는 시점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청년세대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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