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 단독 조사로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정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번 사건과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사안을 함께 다루기 위해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긴급 연석 청문회를 즉시 개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북한군의 MDL 인근 지뢰 매설 흔적을 식별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전을 시행하도록 한 지휘 라인의 책임 소재와 법적 책임 추궁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등 적대행위에 따른 피해로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치료·재활·보상·예우와 심리 지원 등 걸맞은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를 존중하여 계속 복무의 길을 보장하고, 전역을 선택하는 경우 보훈 등록·재활·취업 및 생활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과 제출도 요구했다. 작전 인원의 보디캠 원본과 현장 사진, 보고 문건, 유엔사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폐기·삭제·편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변경된 자료가 있다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보고서에 '북한 (목함) 지뢰 추정'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가 삭제·수정된 이력과 이를 지시한 주체 및 변경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 증거보전,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에 대한 이행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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