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가 2023년 459만 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24년엔 1억3652만 원으로 30배가 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677만 원, 2022년 811만 원, 2023년 459만 원에서 2024년 1억3652만 원으로 30배 늘었다. 조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직후 급증한 것이다.

이후 2025년엔 6879만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엔 5747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2900만 원, 2021년 5746만 원, 2023년 7117만 원, 2024년 8483만 원, 2025년 9625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엔 4564만 원이 집행됐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은 올해 9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상세내역을 요구받고도 회의 이름과 총액만 낸 바 있다.

상세 내역 공개 뒤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조작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기도 했다. 2025년 11월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식당 간담회는 참석 인원이 38명, 115만2000원으로 적혀 있으나, 식당 측은 가장 큰 방의 수용 인원이 19명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잘못 적었다고 했으나, 잘못 적은 사례가 총 몇 건이고 실제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밖의 대법원장 관련 경비는 더 드러나 있지 않다.

김동아 의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연도별 증감 사유와 2016년 이후 건별 집행 내역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2023년 대비 2024년에 30배가 증가한 사유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고, 법원은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라고 판결해 왔다"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와 출장·행사·경호 경비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이번 국감에서 약속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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