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서 뺐다고 보기 어려워…강력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30일, AM 09:27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올릴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강력하게 이번엔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작 기소 특검이 발족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저는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10월1일 본회의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안 올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일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이 70여건 남아 있는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나머지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걸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그는 "내일 오전 정도 돼야 조작 기소 특검법을 올릴지 말지, 민생법안만 갈지 결론 날 것"이라며 "시급성 때문에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조작 기소 특검법은 국정감사 뒤 논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가 정상화를 위해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취소 논란 이런 것을 다 빼지 않았느냐"라며 "검찰 권력, 국가 권력이 무리하게 조작이나 이런 내용을 일삼았다면 바로잡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시사타파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이종원 씨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을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선 "비상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이 씨 얘기처럼 '당대표 비난' 이유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타 사유들이 남아 있는데, 방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씨가 해명한다면 징계받을 내용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대표가 이와 관련한 긴급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최고위에) 감찰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멸칭 사용 자제'를 주문한 것에는 "우선 서로 사과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멸칭 사용 등을 주도하는 유튜버 등에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 반응하진 않는데, 서로 이해하고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 대표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단계적으로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여권 내 비토가 있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고 검증 과정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후속 판단할 부분이 있어 미리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논의에 대해선 "'3% 캡'을 손보겠다고 선언하는 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결론에도 이미 어느 정도 도달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3% 저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의석 배분 제한 규정이 없어지거나 완화될 경우 군소정당도 득표율대로 의석을 받을 수 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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