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뉴'니 '올드'니, '친명'이나 '반명'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조장한다면, 주권자는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진영' 내부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올해 1~7월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쓴 돈이 8조 원을 넘어섰다"며 "지금의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AI·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다시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뚜렷하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성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쌓이고, 그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악순환, 즉 '불평등 무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그는 "하루빨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과 복지 분야의 '메가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며 "역대급 호황 국면일 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고품질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대하는 국가적 선언과 실행이 이뤄져도 '부동산 머니무브'를 제어할 수 있다"며 "청년과 노인 빈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민생 복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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