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내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상정 법안들에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경우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0월 3일 장외집회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한창이고 민생 회복을 위해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할 이 시점에 거리로 나가겠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집회하는 게 너무 뜬금없어서 왜 집회를 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조작 기소 특검법,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등을 시비 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 군과 유엔사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왜 장외 투쟁의 소재로 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 또한 마찬가지다.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안 하겠다는데 집회를 왜 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즉생의 결기로 공소 취소(조작 기소) 특검을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각오로 민생 회복에나 동참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공소 취소권 조항을 들어낸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했으나 전날(29일) 논의 시점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본회의 대응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은 거리로 나갈 준비가 아니라 법안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줄곧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는데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민생 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 강제 종결 후 법안 처리를 해왔다. 이번에는 이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생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묻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거리의 구호도, 거짓 선전도 아니다"며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이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민주당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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