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북측의 의도적인 매설이 확실하나 이는 2~3년전부터 시작된 비무장지대 요새화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합참이 공개한 추가 발견 북한 수지 지뢰.
이어 “2024년 10월경에는 북한 총참모부가 ‘국경 요새화를 완료했다. 우리는 국경 요새화를 완벽히 구축했다’ 이렇게 성명을 냈다. 비무장지대에서 자기들의 국경화 작업이라는 게 벌써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건 당연히 우려가 됐고 예측이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지뢰가 매설된 경위에 대해서는 오랜 휴전 상태로 군사분계선 정밀 특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차적으로 북한군의 분계선 남측 활동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계 실패 가능성을 거론하는 한편 “군사분계선에서 남쪽 10m라고 하면 아주 애매한 지역”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군사 분계선 표식이 오랜 기간이 지나 사라지면서 남북 모두 군사 분계선을 임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10m라는 오차범위는 충분히 육안으로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고 25사단 관할 구역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북한군 활동이 식별된 곳이 총 6곳이 있었는데 그중 한 곳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활동 식별지 6곳은 모두 북한과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이 달라 작전 활동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북한군이 자기 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뢰 매설 등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접경지에서 지뢰 매설 중이던 북한군을 식별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해 퇴거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 김 전 의원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지뢰 매설의 목적 중 하나가 탈북 월남자 방지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구역에 다량으로 매설하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지뢰 사고가 많이 터져서 북한군 사상자가 나는 걸 감수하면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보면 북한 쪽에서 국경 요새화에 대한 무게가 상당했는가 짐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비무장지대에는 지뢰가 다량 매설돼 있는데도 지뢰 지도 조차 없고 플라스틱 지뢰의 경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수색도 불가능해 향후 원상복구에도 “100년이 넘게 걸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이 작전을 벌인 이유로는 “비무장지대로 항시 주도권 작전이라는 게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무장지대로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행동이 이루어지고 이번에도 유사시 수색할 수 있는 수색로 확보 차원에서 작전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북한군의 DMZ 요새화 작전을 부추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11월 9.19 군사합의 무력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합의를 비무장지대 관리를 위한 지렛대로 썼어야 하는데 오히려 합의를 무너뜨리는 바람에 북측 군사행동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의원은 연휴 기간 야당이 쏟아낸 현장 조사 재촉 등 정쟁 몰이에 대해서는 “이적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허구한 날 왜 범죄자 증거 인멸을 방치하냐, 현장 조사를 왜 안 하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다그치지 않았나. 이게 우리 군의 피로감을 극도로 높이는 아주 이적 행위에 가깝다”며 “군사 작전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고 단호한 모습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떠다미는 식으로 군 작전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 우리 장병들,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