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건설 안전 문제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대신 본부장급 임원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기차 안전 관련 BYD코리아와 테슬라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증인 21명, 참고인 7명 등이다.

우선 오는 10월 7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감에는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본부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시공사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해 철근 약 178톤을 빠뜨린 게 드러나면서 발생했다.

임 본부장은 오는 13일 코레일 및 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감에도 'JTX 사업 추진 관련'으로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심 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관련 공사비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된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본부장의 증인 채택은 보류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과 송도국제도시 개발 관련 이유로 증인 신청이 됐었다.

SK에코플랜트 대표도 최종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인천 송도 아파트 '럭스오션SK뷰'에서 발생한 테라스 붕괴 사고 등에 관한 문제를 이유로 증인으로 신청된 바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대표이사를 불러서 정말 안전한지, 잘 짓고 있는지, 하자보수도 잘 되도록 촉구하고 따져보고 확인하는 게 민생인데 왜 빠졌나"라며 "본부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부장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느냐. 대표이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국토위는 박 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고,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 등 국토위원들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위는 오는 7일 국감에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에 따른 에어부산 소멸 문제 등을 논하기 위해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과 서상훈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 이봉희 산업은행 전무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막대한 정책금융과 정부 승인을 바탕으로 추진된 통합인 만큼 정부와 산업은행에도 (본사 부산 확정)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일 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감에는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소비자 정책 및 테슬라의 운전보조 장치 안전 문제 등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두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물류센터 화재 및 과로사 방지 미이행 등을 두고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이번엔 증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월세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민생 현안인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정책실장 없이 지난 1년의 정책 성과와 실패 원인을 제대로 따지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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