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들을 향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8일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3사는 CEO와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직접 관리·점검하는 책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투자와 전문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 9100만 원, KT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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