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번 추석에 자식에게 ‘내 땅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가져가 봐야 벌금 내고 나면 나라에 뺏기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고 하더라.”

충주에서 7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김인승 충주시 새농민회 회장은 30일 국민의힘이 충북 충주시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연 ‘농민 수탈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김 회장은 “배고픈 시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농사를 지어 한 푼씩 모아 땅을 샀다”며 “지금은 자식에게 줘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농민들은 연금이나 보험이 없다. 나이가 들면 땅을 팔아 그게 연금이고 보험이 된다”며 “농촌 현실에 대해 정부가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은행이 1급지만 매입하려는 점을 거론하며 “전 국토를 국유화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수조사로 인한 농지가격 하락이 농가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이문수 충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농민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어서 트랙터 한 대를 사더라도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며 “농지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재대출도 받기 힘들어진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농민들은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석 충주시 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고령화로 전부터 땅이 매매가 안 됐는데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부동산 거래가 없다”며 “마지막에는 토지라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데 농촌의 빚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오히려 농산물 유통구조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이 도매시장에 내놓는 가격과 소비자가 사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농지보다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부터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회장도 “농촌의 현실은 농산물 가격이 반토막 나 있다”면서 “정작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최저 생산자 가격을 정하지 않은 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방식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주시연합회 회장은 “개인적으로 농지 전수조사는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령농이 땅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외지인이 농지를 사는 것까지 막으면 파는 사람도 못 팔고 사는 사람도 못 산다”고 말했다. 농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 영농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 민심을 듣기 위해 충주를 찾았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에 충주시 용두동 농지를 방문한 뒤 오후엔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등과 농민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농촌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농지를 노후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농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대책부터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농지법 자체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투기는 철저히 막되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은퇴와 처분의 길을, 임차농에게는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는 철저히 막되 실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한 정상화 기간을 두고,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 확대와 임차농 경작 안정, 고령농 은퇴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전수조사가 되려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를 하락시켜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21일 명백한 투기는 법에 따라 조치하되 고령·상속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는 보완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