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북향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뒤에도 다시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통일부의 긴급생계지원 수혜 비율은 지난해 95.5%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65.6%로 급락해 안정적 삶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향민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대비 수혜 비율은 2024년 96.2%, 2025년 95.5%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65.6%로 떨어졌다.

북향민 긴급생계지원은 질병이나 실직, 주거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신청자는 1052명, 수혜자는 95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엔 469명이 신청해 451명이 지원받았고, 2025년엔 420명 중 401명이 지원받았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63명이 신청했으나 실제 지원받은 인원은 107명에 그쳤다.

지원 사유로는 질병·부상과 소득 활동 부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가족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 공과금 체납, 자살 고위험 등 다양한 답변이 제출됐다.

특히 결혼과 출산 등을 거쳐 한국 사회에 정착한 뒤에도 가정폭력·성폭력과 방임, 이혼 등으로 관계가 해체되며 다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긴급생계지원은 북향민의 최후 안전망인데 신청·수혜자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는 신청 대비 수혜율도 떨어졌다"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안정적 삶을 이어가도록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지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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