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의 주도권이 뒤집어지고 있다. 8.30 개각 이후 김승원·용혜인 동시 낙마와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정면충돌 이후 진보 진영의 상황은 패닉이다. 당청 지지율의 동반하락 속에서 절대 과반인 161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수세에 몰려 ‘전전긍긍’이다.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살짝 넘긴 109석의 국민의힘은 ‘기세등등’이다. 이재명정부의 인사참사와 지지율 하락에 고무돼 국정감사 정국을 앞두고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3일 숭례문 장외집회 앞두고 오늘 중수청 앞 ‘장외 의총’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최근 당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민주당에 앞서는 결과도 쏟아지고 있다. 내친김에 10월 3일 개천절에는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이재명정부 실정 비판을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 중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저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현 정부의 사법부 겁박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일각의 장외투쟁 신중론이 없지 않았지만 원내투쟁 동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고심 끝에 장외투쟁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충무로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형사 사법체계 파괴를 규탄하는 장외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동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부족한 준비 상황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이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졌지만 현장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중수청·공소청 수장은 물론 법무장관, 경찰청장도 전원 공백 상태다. 법무장관의 경우 정성호 전 장관의 사임과 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도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중수청장의 경우 이 대통령이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에 밀려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도 보내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장외 의총에 소속 의원들의 전원 참석을 독려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장외 의원총회에 소속 의원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느냐에 따라 3일 장외투쟁의 성패 역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소취소 논란 역풍 우려에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 연기

민주당의 수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게 대표적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본인 재판과 관련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퇴임 이후 재판 재개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민주당의 이날 전략적 후퇴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 지난 4월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5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법사위 상정과 통과라는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1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실시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당청 지지율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나섰지만 당내 반발과 지방선거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해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특히 김부겸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선거 초반 여론조사상 압도적 우위에도 막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것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역풍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민심의 반발이 거셌다.

◇대통합 시동 거는 국민의힘, 한동훈·이준석에 화해의 손길?

차기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분열 해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의 강한 거부감이 걸림돌이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후보단일화 없는 독자 완주로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다. 다만 최근에는 이재명정부의 각종 실정과 지지율 하락에 정국의 주도권이 범야권으로 넘어오면서 다소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화해의 러브콜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공화정 파괴를 막기 위해 한데 뭉쳐야 한다.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 있었던 분들, 심지어 이준석도, 한동훈 의원도 결국 하나로 모여야 한다. 이건 대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승원 낙마 및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관련, “무소속 한 분이지만 일개 당보다 더 잘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보여준 메시지 전달력, 대중적 소구력, 전투력이 많이 증명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출범이다. 공동대표에 이준석 전 대표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부모임이지만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양당 연대 또는 통합을 위한 물밑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양당 사이의 골이 깊어진 것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등) 정치적으로 생긴 상처들이 치유된다면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