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되겠나”라면서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되,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면서 “김지용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된 4명 중에서 협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면서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김지용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해 기소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 과제의 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된 사실인데 올라라님은 모르셨던 것 같다”면서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 거짓 주장하시는 건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