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검찰청 폐지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야권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야권은 이번 개편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이자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 집결해 졸속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영정사진을 본뜬 피켓에 ‘형사사법’이라는 문구를 넣고 “수사 공백 사건 암장, 사법개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을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개편으로 규정하는 한편, 배경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정작 이를 대체할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설, 지휘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 여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목적 자체가 ‘대통령 방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장도 없다. 유치장도 없다.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깡통 중수청”이라며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를 중단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장 인선조차 매듭짓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반발 눈치를 보느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지지층의 심기가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을 향해서도 “범죄자보다 검찰을 때려잡는 데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도 공세에 가세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수사기관 개편을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에 대한 사적인 보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으로도 전선을 넓힐 방침이다. 이번 주말 서울 중구 일대에서 대규모 국민 행동대회를 예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은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한 의원 역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배경에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없어지는 이유는 민주당의 진영론 때문”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찰로부터 조작 수사를 당해서 순교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를 받은 자당 정치인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왔다고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극단 선택 이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인 양 ‘노무현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주입해왔다”며 “그 목적은 노무현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맹목적으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그것으로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자신들까지 끼워 넣어 ‘악마 검찰의 조작 수사 피해자’라고 하기 위해서였다”고 일갈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사건 적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약 20만건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수사 시스템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호한 형소법 개정안 부칙만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사건 이관과 수사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구속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경우, 2차 피해나 보복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민심을 모아 보수를 재건해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