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여야 쟁점법안에 속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해당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방침을 세웠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 토론'으로 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본회의 대응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없고(하지 않고) 반대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산안법 개정안을 올린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산안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대립해왔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는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캡)을 씌울 것을 제시해왔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간개발에도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묻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법안 처리를 해왔다.

민주당은 두 개의 쟁점 법안 중 도시정비법은 이번 본회의가 아닌 추후 처리로 방침을 바꿨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협상 중"이라며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윤덕 전 장관에서 홍지선 현 장관으로 바뀐 가운데 "신임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있어 그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산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있더라도 "산안법은 (처리를) 미룰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징금 캡을 씌우자는 것인데, 관련해 해당하는 기업이 10여 개도 안 되는데 그 기업들을 보호하자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미루자는 논리가 말도 안 된다"며 "노동자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고 극소수 초대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 발언에서 "올해 1분기에만 11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산안법 개정안은 "1명도, 2명도 아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에 왜 필리버스터까지 꺼내 들어야 하는지 산재 유가족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실행 여부와 관련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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