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약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한 정부의 설명을 촉구했다.

산중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 발표에는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한미 양국이 앞서 체결한 공동 팩트시트를 근거로 들어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사전 인지 및 협의·동의 여부 즉각 공개 △한미 정부 간 협의 경과 및 투자 규모·방식 등의 국회 보고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 공개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나 반도체 관련한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았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산업부에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하는바"라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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