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투자 발표하는 트럼프_[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도 설명한 것이냐”면서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측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국은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 규모까지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최종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미국이 이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 역시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진보당도 대미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등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던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 건설 사업까지 한국의 투자 사업인 양 확정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주권 침해이자 불평등 협상인 이번 대미투자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상업성 부재로 위험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한국의 자체적인 선택권과 경제성 검증 절차를 완전히 박탈한 이번 발표는 ‘경제적 수탈’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