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반발과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농심 수습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이 농촌 현장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의 허점을 파고들자 정부와 함께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당 내부에서조차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현장 불안감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충주의 농가를 찾아 농민들과 이야기하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목적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민주당도 날로 악화하는 농심에 정부와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분주하다. 이날 신정훈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전수조사,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 체감도나 농민으로부터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제기된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입장을 보면 여전히 현장 목소리와 정부의 목적이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농업을 혁신하기 전에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살에 상처를 내는 혁신을 먼저 말하는 건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농업 관계자들은 농촌 현장을 반영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전국의 농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모든 농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의 성과도 얼마나 많은 농지를 적발·처분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농지를 실제 농업 생산의 터전으로 정상화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단발성이 아닌 국가 농지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려면 △농지 처분 원칙 사전 고지 △인구 감소 지역 농지 매입 범위 확대 △농지 판매 시장 예측 및 설계 등을 법령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가 농업인의 농지 접근을 어렵게 하고 농촌 고령화와 상속 등으로 농지의 활용이 제한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면서 국민과 현장의 불안감이 증폭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치유가능한 불법 전용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현행 농지법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