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복잡함으로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위기 채무자를 줄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연계를 강화한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1일 오전 법무부·금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요구 서류가 많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가 업무를 연계하면 서류 발급이 쉬워지고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에 두 기관은 신속한 사건 인계와 긴밀한 소통을 위한 '연계 전담직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양 기관의 14개 지부에 전담직원이 우선 지정된 상태다.

회의에서는 구비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 방문에 동행하는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와 부산·대구·창원지부의 연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두 기관은 이를 토대로 전국 지부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연계업무 처리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

채무자가 어느 기관을 먼저 방문하더라도 종합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방문을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더 많은 위기 채무자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 전국 지방정부를 통한 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나 실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국민이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선의의 위기 채무자를 정확히 발굴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