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법적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영상을 다시 틀어봤는데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윤석열,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판사 출신 법사위원의 발언이 맞느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비판은 김 의원의 발언을 넘어 인성과 성향까지 겨냥했다. 박 의원은 “김태규 의원의 어제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인성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붙었다는 별명을 언급하며 “타고난 성향 자체가 정상이라는 궤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망언을 언제든지 반복할 사람이고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는 결코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퇴출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김태규 의원을 당직에서 박탈하고 당에서 제명해 달라. 국회 차원의 제명 절차에도 협조해 달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언대에 오른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전날 방송 발언의 맥락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 방송 발언을 트집 잡아 징계안까지 내겠다고 한다”며 “제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거론하며 자신의 발언 또한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부인 시해를 뒤집는 영화는 창작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5·18을 왜곡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5·18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만큼 육영수 여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돼야 한다”며 “친좌파 성향의 영화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국회의원이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은 징계하겠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말 한마디에 말꼬투리를 잡아 취지를 폄훼하고 사안을 달리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 발언의 진위는 전체 방송 내용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유발언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했다. 구 의원은 “질문과 왜곡은 다르다. 비판과 허위사실 유포도 엄연히 다르다”면서 “지금이라도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족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제작사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