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개혁 후퇴' 논란이 불거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에 돌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나선 것은 수사 역량 저하·민생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당면한 현실 속에 무조건적인 탈검찰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 없는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에 계속 휘둘리면 향후 개혁 추진 동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친윤 검사' 주장 △'尹 징계청구 부당' 성명 동참 △독직폭행 기소 결정 △김학의 기소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김 후보자 의혹 반박 및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방침 발표 직후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의 의미를 짚으며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는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면서 "군의 문민화, 또 정보 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 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에 대해선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선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와 인사 책임론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되는 강경파 주장을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께서 정치검찰 표적 수사·기소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국민적 피해·우려를 감안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겠느냐"며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은 물론 여권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통령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용인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터져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족한 인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당연히 수용해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인사 취지와 검증 없이 '검찰이면 다 안된다'는 식은 곤란하다"며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조희대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