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장철민(오른쪽), 오세희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불법 녹취와 유출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이날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최대 1200억 달러)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발표된 한미 전략투자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 국내 법적 요건의 충족 조건이 명확히 담겨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상업적 합리성과 상관 없이 무조건 우리가 투자하는 양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보고 당시 알래스카 LNG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마치 처음 듣는 양, 정부가 국회를 속였다는 식으로 비난한다”며 “그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알래스카 LNG가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 발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 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산중위 위원 일동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을 미국이 바라는 대로 기정사실화하고, 국회 보고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결국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깎아내리고 있지 않느냐. 진짜 무능한 건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알래스카도, 원전 프로젝트도 끊임없는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국회가 정부와 함께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을 훼손하는 집단이 되지 말라”며 “고작 잠깐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흔들어대지 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