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0월 1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정윤경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北 요새화 중단 요구하고 추가도발 억제해야
대북 확성기 재개, 접경민 피해도 고려해야
北 의도 파악 뒤 대응수위 정할 필요

우크라, 포로 송환 공개로 정부 2번 속인 셈
무기지원 어려워졌나…"애초에 해선 안 돼"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우려 여전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입법 준비 중
보완수사권 일부 부활, 필요 시 검토 가능하나
새 형사사법체계 이제 시작…안착이 먼저

캄보디아 가보니…사기조직, 흩어져서 확산
해외 스캠범죄, 국감서 다시 이슈화시킬 것


▷신성철: DMZ 지뢰 사건. 일단 북한 지뢰 탓에 벌어진 일인 걸로 이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인 줄 알고도 고의로 지뢰를 설치했는지, 이북이라 착각하고 방어 목적으로 설치했던 건지 의문이 남기는 하는데요. 근데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이걸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까요?

▶홍기원: 이미 우리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2023년,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부근에 철책선을 세우고 또 도로도 개설하고 지뢰도 매설하는 행위를 해 왔는데 아마 이번에 폭파된 지뢰도 그 과정 중에 매설된 게 아닌가 그런 좀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나 군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 10m 지점에 지뢰가 매설된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다만 그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이나 또 유엔사 또 북한 간의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표지판이 1292개가 과거에 부설이 됐었는데 지금 200여 개 남고는 다 훼손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디가 정확한 군사분계선이냐에 대해서 우리나 또 유엔사나 북한 간에 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지뢰를 매설한 쪽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쪽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고의성을 판단하려면 또 북한의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홍기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에게 남북군사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속하게 남북 군사당국 간에 만나서 어디가 정확하게 군사분계선인지를 확정 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신성철: 그러면 북한을 통한 고의성 입증은 힘들 거라고 보셨고. 아무튼 중요한 건 유엔사가 북한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하겠죠. 근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기원: 일단 지금 북한이 소위 군사분계선에 국경 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 요새화 활동을 바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는 북한의 의도라든지 이걸 좀 더 추가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정할 것 같은데.

그 대응의 방향도 다만 우리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그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대응 방안의 초점은 북한의 그런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대북 확성기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북 확성기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고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그 억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좀 이를까요?

▶홍기원: 일단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고 한 행위가 명확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도발을 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철책선을 설치하고 하는 게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어떤 방어 내지는 국경화하는 목적인지 등등을 따져 본 이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이제 군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상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준비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건 맞겠죠? 어떤 게 가능한지.

▶홍기원: 거기가 DMZ 지역 아닙니까? 그럼 유엔사 관할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엔사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은 이 단계에서 북한과 대치를 더 격화하는 또 우리 국민에게도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 군인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복: 네.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한 걸 보니까요. 뭐 '자작광대극'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고. 특히 저는 그 담화 중에 2015년 목함지뢰, 본인들이 유감을 표명했던 사건까지도 자작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아마도 이번에 절대로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 악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올해 예정된 혹시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기원: 일단 김여정 부장의 대북 담화, 우리에 대한 성명 발표는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표현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한데. 다만 제가 그 김여정 부장의 성명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가 터졌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다 또는 북한 지뢰다 이거를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제 물증도 다 확보가 돼 있고, 또 폭파 지점은 분명히 명확하게 원점이 표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북한에게 이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남북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완전히 2019년 이후에 완전히 끊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이게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가 아마 추가 조사 그렇게 파악하고 또 그 북한의 의도까지 판단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북미 간의 대화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고가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에 대해서.

▷이상복: 굉장히 또.

▶홍기원: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북미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또 대화를 하겠다 하는 뜻을 표명한 걸 봐서는 결국은 김정은이 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복: 네. 그러니까 뭐 이 지뢰 사건 자체가 북미 대화를 흔들 정도의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홍기원: 그렇게까지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북한은 결국 김여정의 담화는 자기들이 도발한 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상복: 고의성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홍기원: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그럼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도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달라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홍기원: 당연히 우리 입장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10m 지점 우리 영토 내에서 지뢰가 매설됐고 그게 북한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북한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사과와 책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요구해야 맞는 것이죠.

▷신성철: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할 텐데 근데 북한은 아마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남북관계가 좀 긴장으로 빠져드는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홍기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죠. 특히나 그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유감까지 표했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또 거의 생트집 잡는,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거 보면 북한이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를 표명하거나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소위 북한이 지금 요새화 하는 그 작업을 어느 정도 좀 줄이거나 하지 중단하는 쪽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 그래야 되겠네요.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게 좀 문제긴 문제네요. 그때는 남북 고위급 접촉도 있고 그래가지고. 2015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소통이 안 되니까.

▶홍기원: 단절돼 있고 우리의 어떠한 요구나 제안이나 의사 표명에도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복: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사건이 뭔가 이제 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된 게 이재명 대통령의 UN 연설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뭔가 좀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기원: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조사가 지연된 걸 지연됐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로 2015년 목함지뢰 폭파 사건과 비교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조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걸렸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당시 2015년 목함지뢰가 사고가 난 곳은 우리 군인들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곳이었고. 그 위치가 그리고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60m 남쪽이었으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조사도 용이했던 곳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그 DMZ 거의 라인에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수색하지 않던 지역을 유엔사가 앞으로 지금 북한에서 거기 계속 지뢰를 묻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훨씬 더 위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군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일 뿐이고. 사실 그 이후에 최근 며칠 사이에 명확하게 사진과 또 여러 가지 증빙 자료로 우리 군에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하고 한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은폐할 수도 없고 은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상복: 그럼요. 은폐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홍기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간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데 그거는 현장의 그 상황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의도적인 조사 지연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제 국회의원. 넓게 보면 국민의힘 인사인데. 한동훈 의원. 외통위 동료이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의 행보는.

▶홍기원: 글쎄요. 이게 한동훈 의원이 발표한 입장을 보면 뭐 지연한 사람이 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제가 한동훈 의원이 그 여러 가지 입장 표명하는 내용을 보면 역시 정치검사 출신은 어쩔 수 없구나. 판단하거나 표명하는 게 검사 시절에 했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검사 시절에 소위 정치검찰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왜곡하거나 또는 발표 자체를 왜곡하거나 하면서 사건 처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활용해 왔잖아요. 아마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닌가.

▷신성철: 1인 시위하고 이런저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기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보 문제잖아요. 또 남북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의 안보 또 한반도 평화 또 군인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까지도 정치적으로 너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그런 소위 선동에 넘어갈 정도로 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성철: 네네 그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이제 다른 외교·안보 현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 이후에 이걸 비공개하기로 했는지 우리 정부랑 우크라이나 간 공방이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홍기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또 어제 우리 정보위원들이 이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행 과정은 그겁니다. 북한군 포로를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외비로 하자고 제안을 먼저 했었고 그리고 사실 사안의 성격상 대외비로 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북한 군인이 포로가 돼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안전 문제라든지 또 북한에 남아 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대외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합의가 있던 게 분명하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에서 그거를 깼고 그 이후에 우리가 대외비 합의를 깬 거에 대해서 또 오히려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두 번의 잘못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이나 일부에서 일각에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됐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합의하자고 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먼저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아마도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서면으로 합의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면으로 한 합의만 합의가 아닙니다.

구두로 한 거 또 서로 간에 공동으로 인식할 것도 명확하게 합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크라이나 측이 두 차례나 우리 정부를 속인 건데. 사실상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또 이 진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성철: 네. 이 사안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한테 지속적으로 방공자산 지원 또는 판매를 요청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안이 사실 양국 간의 신뢰 문제로 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은 어려워졌다고 이제 봐야 될까요?

▶홍기원: 그 어제 정보위 끝나고 정보위 간사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가 왜 약속을 위반하고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한 걸 발표했는지에 대한 추측을 내놨는데. 이런 방공자원 지원 압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것도 일부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활용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 예. 저는 방공자원 소위 전쟁물자 지원은, 무기지원은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으로나 또 우리 안보상으로나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더욱 어렵게 됐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이 방공자원 지원하는 거는.

▷이상복: 애초부터 더 어려운 문제였다.

▶홍기원: 어려운 거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예전에도 미국이 그거를 자기네들 자원을 보내고 이제 우리 거를 미국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우회 경로를 고민할 정도로 직접 지원은 사실은 좀 어려운...

▶홍기원: 그거는 우리 안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큰 사건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아가지고 최근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이 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홍기원: 이번에 대통령의 순방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가신 거고. 거기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셨고 또 다른 나라들과 양자회담이 일부 있었고 또 멕시코를 방문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대통령께서 UN 총회 방문하기 전에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란 전쟁에 있어서 미국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SNS를 통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저도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던 거를 그런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표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불만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합의 이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여러 가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유엔 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합의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쿠팡 문제라든지 또 플랫폼 관련한 기업과 관련한 법 제정 문제 등에서 미국이 좀 불만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는 한미 간에 투자 프로젝트 합의한 것도 발표를 했고. 그래서 12월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 그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로 합의가 됐고.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한테 날짜를 잡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까지 지금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한미 간에 좀 불편했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해소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 또 멕시코에 가셔서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양국 간의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했고 또 뭐 AI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여러 정치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과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죠.

▷이상복: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미투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텍사스 발전소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건 합의됐던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상무장관은 뭐 500억 달러다라고 아예 구체적인 그런 금액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러워지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지른 것 같긴 한데요.

▶홍기원: 오늘 이제 그 발표문이 텍스트로 나왔거든요.

▷이상복: 네네 맞습니다.

▶홍기원: 발표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특히 말씀하신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제 그 프로젝트가 과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복: 맞습니다. 네네.

▶홍기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해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업적 합리성도 봐야 되고 또 그게 미국의 국내법적으로도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해결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치 우리가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배경으로 보면 지금 11월 3일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데 특히 그 상원을 이제 공화당이 과반을 다시 유지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상원까지 가져가느냐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상복: 하원은 거의 민주당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홍기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 과연 상원까지 넘어가느냐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상원까지 만약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알래스카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또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정도로 치열한데. 이게 알래스카의 500억 불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복: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철: 국회에서 이제 보고된 것만 봤을 때. 대미투자 관련해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국익 차원에서 얻을 만한 건 충분히 챙겼다고 보세요?

▶홍기원: 예. 저도 이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 발전소 이거는 합의가 된 거거든요. 223억 불을 투자하기로 한 거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제 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였고. 또 이제 원전 8기 건설하는 데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금액이 1200억 불이거든요. 그중에 200억 불은 이제 예비비로 아마 남겨두는 것 같은데. 한국형 원전 2기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수력원자력과 또 미국의 원전이.

▷이상복: 그렇죠. 웨스팅하우스.

▶홍기원: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에, 기존 합의에 따르면 우리의 원전을 미국에 못 짓게 돼 있는데 이번에 2기를 짓는 내용으로 이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마지막 하나가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프로젝트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합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될 것 같아요.

▷이상복: 그럼요. 영 아니다 싶으면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또 논의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홍기원: 선거를 꼭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과거에는 이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통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에 에너지,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를 주로 카타르나 걸프 쪽에서 많이 들여오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이상복: 검토해 볼 가치는 분명히 있나봐요.

▶홍기원: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상업적 합리성이 좀 부족했지만 이제 새로운 에너지 안보 환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결국에 투자금액 대비 어떤 수익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홍기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500억 불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다 회수하고 또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뭐 등등을 보는 건데 그게 아직은 좀 미지수로 남아 있다는 거고. 다만 과거와 비교해서 이 중동전쟁 이후에 이 LNG 프로젝트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가치가 조금은 달라졌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확정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확실하게 좀 전망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홍기원: 그렇죠. 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소 이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223억 불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그 회수할 수 있는 건 뭐 450억 불이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8기를 미국 내에 건설하는 걸 추진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국형 원전 2기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들어가 있고. 만약에 그게 잘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원전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에 목소리를 내셨던 대표적인 여당 의원이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의원님이 주목을 하셨던 형사피해자 보호, 이 측면에서 당장 내일부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해도 될 만한 지금 여건이라고 보시나요?

▶홍기원: 걱정이 좀 있죠. 일단 저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두는 것이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그거는 반영이 되지 않고. 다만 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라든지, 고소인 등이 검사를 면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의견진술권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가 개별법에 다 들어가는 형태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보완이 됐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쨌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소위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를 이제 보완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보완수사요구권의 본질상 몇 가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데 따른 시간 지연 문제는 피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보완수사는 결국 기존에 했던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보완을 해서 해당 경찰이 의심이 될 때는 뭐 다른 수사기관이 할 수 있도록 여지는 두긴 했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경찰이 자기가 수사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3자인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하는 것에 비하면 그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이제 내일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위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도 최소화되고 또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잘 살피고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야말로 70여 년 동안 해왔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내일부터 바뀌는 거니까 바뀐 체제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거기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있어서는 기존 법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완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네네 그거 계속 지켜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보완수사권 사실 일부 존치. 일부 사안에 대해서라도 존치를 하자는 마음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를 지켜보고서, 지켜본 다음에 일부 존치하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방향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홍기원: 예. 첫째로는 저는 이제 일부 보완하는 법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있어서는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준비하는 거고. 다만 검사들에게 다시 이름이 뭐가 됐든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지금 내일부터 없는 걸로 시행을 하는데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향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작동하는지 좀 살펴보고 문제가 많으면 보완을 하는데. 그게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일부 주는 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차차 검토하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일부 부활이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여지는 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홍기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없애는 걸로 해서 법을 통과시켰고, 그게 내일 시행하는데 당장 다시 그게 잘못됐으니 보완수사권을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고 특히나 이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또 보완수사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이 새로운 체제가 잘 작동해서 범죄 피해자들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고 또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도 잘 지켜지고. 또 검사와 경찰 간의 협력도 잘 된다고 하면 뭐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잘 되는지 또는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경찰 조직이나 경찰의 수사 체계 개편 작업은 지금 여러 군데서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상복: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제일 바쁜 시기 중의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이슈나 쟁점에 특별히 주목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홍기원: 첫째로는 이제 이 한반도 긴장 문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대화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크게 국가적인 이슈가 됐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관심 갖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도 캄보디아에 다녀왔거든요.

그걸 보니까는 거기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우리 조직들이 작은 조직으로 분화돼서 스며들거나 또는 인근 국가 심지어는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여전히 온라인 스캠 범죄를 하고 있는 거를 좀 인식을 했거든요. 소위 이게 이제 초국가 범죄인데. 이 초국가 범죄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주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복: 사실 이제 언론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나라 특징이 막 이슈가 달아오를 때는 막 엄청나게 빨리 막 달아오르는데 금방 잊혀지고 한 번 지나간 이슈는 또 다루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들어보니까 동남아의 그리고 특히 이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스캠 그게 여전하다고 한다면은 이거 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이슈화했으면 좋겠는데요.

▶홍기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캄보디아에 가서 보니 거기에 우리 경찰이 7명이 가서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작전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판단은 이게 온라인 스캠 범죄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 성공하면은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상복: 일확천금 하니까.

▶홍기원: 네. 큰 돈을 벌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이제 거기 손 떼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더 깊숙한 곳으로 숨거나 또는 우리 경찰의 또는 정부의 손길이 덜 미치는 곳으로 흩어져서 계속 범죄를 할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제가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이 범죄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복: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이슈가 되면 또 언론들도 보도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홍기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려고 합니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사실 그게 이슈였을 때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간 경우도 많다. 연루된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을까요?

▶홍기원: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제 온라인 범죄 같은 해외에서 이렇게 온라인 범죄 해서 처벌된 사람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신에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가서 활동할 만한 나라들과의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모니터링 해 가지고 범죄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일단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네 검토는 하고 계시다. 요즘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 계신 외통위에서 야당의 공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야당의 시간이다 국감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당 간사로서 좀 방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기원: 저는 뭐 국정감사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이 공세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외교·안보 문제는 이게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여야 간에 당연히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야당이 뭐 제대로 된 거 또 사실에 기반해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굳이 뭐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사실이 아닌 걸 갖고 하거나 또 왜곡해서 하거나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팩트로서 또 논리적으로 잘 지적하고 하는 게 여당 외통위 간사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네네. 이 DMZ 지뢰 사건이 언급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앞에서도 의원님하고도 많이 얘기 나눠봤지만, 이게 아무래도 정부의, 야당 쪽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사실 뭐 거의 군사적인 긴장으로 이렇게 갈 정도의 어떤 대응책을 주문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여당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죠?

▶홍기원: 사실 어제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 표명했고요. 또 우리 당도 대변인 명의로도 그렇고 지도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하고 재발방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의 대응이 우리 안보에 오히려 위협이 되거나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결국 우리 국익을 손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북한과 더 강하게 대립하거나 또 적대적인 관계로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건 하면서도 우리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될 만한 그런 긴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홍기원: 만약에 우리의 대응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깨치거나 또 한반도에 불안한 기운이 조성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경제나 우리 민생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