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군 내에서 상관을 모욕·폭행하는 이른바 '하극상' 혐의로 접수된 인원이 총 15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검찰은 총 1554명을 상관모욕·폭행·협박·명예훼손·상해 혐의로 접수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2명 △2023년 383명 △2024년 327명 △2025년 311명이 접수돼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인원은 111명이었다.

혐의별로는 △상관모욕 1311명 △상관폭행·협박 123명 △상관명예훼손 96명 △상관상해 24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상관모욕은 전체의 84.4%를 차지했다.

접수된 인원 신분별로는 병사가 1113명(71.6%)으로 가장 많았다. 간부 중에서는 준·부사관이 297명, 장교가 103명으로 총 400명(25.7%)이었다. 군무원·기타는 41명이었다.

상관폭행·협박·상해 혐의로 접수된 147명 중 간부는 82명(55.8%)으로 병사(60명)보다 많았다. 간부 82명 중 준·부사관은 70명, 장교가 12명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병사뿐 아니라 간부도 상관 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계급을 대상으로 군 기강·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별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