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맞아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이들에게 '친검주의자', '반개혁' 등의 낙인이 찍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보완을 적극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개혁의 구호에 끼워맞출 게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장관 시절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과거를 소회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며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강경론이 과도하게 힘을 얻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우려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제도가 국민의 냉철한 검증대 위에 올렸다"며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신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보완 작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날부터 78년간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함께 보유했던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정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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