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된 2일 새 형사사법 체계를 정조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인가"라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었다"며 "장윤기 살인사건, 제주 실종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와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에 "정 원내대표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 체계 파괴에 맞서서 국민들을 위한 사법 체계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권력 앞에 수사가 멈춘다면 그것은 민주당 전용 방탄막일 뿐"이라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의 무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김승원 의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78년간 이어져 온 전국의 검찰청 간판이 일제히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장도 없는 빈 껍데기 형태의 기형적인 출범을 하게 됐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출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 기간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변경·운영하는 만큼, 첫 회의가 열린 이날에는 국감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도 예고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 이재명 정권의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겠다"며 △부동산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DMZ 지뢰 폭발 사고 △보완수사권 폐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거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묻고,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민생 회복의 국정감사로 만들겠다"며 "확실한 증거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과 시정 약속을 받아내겠다.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무면허 음주 운전 같은 국정 운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과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요청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