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된 데 대해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라졌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권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 다 틀렸다"며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또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며 "혹세무민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짜맞추기식 수사, 억지 조작 기소로 정적 제거의 현안이었던 정치 검찰의 잠재를 완전하게 끊어내겠다"며 "당 대표부터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묻겠다.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 말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는 못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범야권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황태자가 일말의 반성은커녕 여전히 뇌피셜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습관성 선동 정치에 정말 신물이 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78년 만에 대한민국 검찰청이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렸다. 치안이 문을 닫고 민생이 간판을 내린 것"이라며 "정작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라고 맞받았다.

또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에 '지옥문'이 열렸다"며 "이 대통령,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 시한폭탄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인가"라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권력 앞에 수사가 멈춘다면 그것은 민주당 전용 방탄막일 뿐"이라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의 무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김승원 의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78년간 이어져 온 전국의 검찰청 간판이 일제히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장도 없는 빈 껍데기 형태의 기형적인 출범을 하게 됐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출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용 청문요청안 재가에 與 내부서도 이견…野는 '송곳 검증' 예고

여야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송부한 것을 두고도 부딪혔다. 특히 여권 내부에선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됐고 원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와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김 후보자 비판에 "과도한 비판"이라며 "쭉 파악해 보니 청와대 발표대로 친윤(친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장모의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가 미움받아 좌천됐다가 사표를 낸 사람 아니냐"고 두둔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도 서울 서초동 공소청(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회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인물"이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고 공언까지 한 검사장 출신"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중수청장이 공석이었다. 과연 중수청장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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