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尹·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2일, PM 01:4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5분 발언 통해 본인 징계안 관련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5분 발언 통해 본인 징계안 관련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가운데 찬성 16표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이 생략된 채 상정됐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론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이냐”는 질문에 “아니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는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민전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놀랍다. 국회 활동을 한 지 겨우 4개월째인데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늘어놓지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선거를 치르고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 근간에는 동료 시민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5·18 부정토론회, 김태규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서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라며 “내란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처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발언은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