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위원장 김위상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국민을 대변하는 공무원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직사회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공무원의 노동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오랜 시간 공직사회가 던져온 질문"이라며 "엄격한 지휘체계 속에서 피해를 보고도 묵묵히 견뎌야만 했던 공무원들의 아픔 앞에서 우리 사회와 정치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 및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에 대해 "오랫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만큼 이제는 낡은 제도와 행정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며 "부처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로 타임오프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단체교섭이나 고충 처리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철수 위원장과 기후부 은준기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야당에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 단위 조직의 교섭기구, 노동권 제약 등이 발생해 특수성을 감안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 공직사회 내 실효성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가공무원노조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병욱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곳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불합리한 환경 속에 방치된다는 고립감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직사회 현장이 바뀌어 나아갈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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