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 기간을 늘려 일시적인 송금 수요 급증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차량은 추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0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건의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로봇,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핀테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 기간을 현행 직전 월에서 직전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직전 월 일평균 송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이행보증금을 산정한다. 업계는 명절이나 연말 등 송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면 다음 달에 높은 보증금을 추가로 보유해야 해 부담이 크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과 동일한 사양으로 추가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변화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의 내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업계는 자율주행 영상·위치정보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와 휴머노이드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안전기준 명확화도 건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손 실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된 만큼 오늘 논의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협·단체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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