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외비’ 문건 사진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중독이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급기야 청와대 최고 보안서류인 대외비까지 직접 공개했다”며 “대외비 서류는 공무상 비밀이고 당연히 그것을 누설했을 때는 어느 공무원이나 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1급 군사기밀 서류도 대통령이 공개하면 죄가 안 되느냐”며 “대통령이 공개하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지 못했으니 가중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소개하며 9월 29일 자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 우측 상단에는 한자로 ‘대외비’ 표시가 적혀 있었고 사진 최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 일부가 잘린 채 노출됐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대외비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내용이 명확히 보인다. 실수로 들킨 것”이라며 “선관위 특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자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며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건 유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청와대의 이 해명을 두고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그렇게 변명하려면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문건 공개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민주당, 제가 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 문서 및 군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다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실제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