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식품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96%가 기존에 지원받았던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업체가 받은 금액은 전체의 3.6%에 그쳐 신규 수출기업의 진입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으로 융자 배정된 금액은 총 2조 6335억 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존 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2조 5381억 3900만 원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신규 업체에 돌아간 금액은 954억 1700만 원으로 3.6%에 불과했다.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은 수출업체가 농식품 원료와 포장재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신규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은 연도별로 △2021년 2.1% △2022년 3.5% △2023년 3.2% △2024년 5.5%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규 업체 25곳이 융자를 신청했지만 절반 가량인 12곳만 선정됐다. 이들 업체가 받은 융자액은 24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융자액 4576억 6000만 원의 0.5%에 그쳤다.

반면 기존 업체는 222곳이 신청해 208곳이 선정됐으며, 전체의 99.5%인 4552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최근 5년여간 전체 신청·선정 실적에서도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 간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 업체는 235곳이 신청해 143곳이 선정돼 선정률이 60.9%였다. 기존 업체는 1233곳 가운데 1187곳이 선정돼 선정률이 96.3%에 달했다.

장기간 반복해서 지원받은 업체도 적지 않았다. 5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는 159곳으로, 이들에게 실행된 융자액은 총 2조 2460억 9200만 원이었다.

정부는 업체의 직전 연도 수출액과 국산 농산물 구매액 등을 기준으로 융자액을 배정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수출 실적이 많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기존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지원액이 기존 업체에 집중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업체의 진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선정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려면 기존 업체의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새로운 수출기업의 발굴과 성장도 중요하다"며 "전체 융자액의 96%가 기존 업체에 돌아가는 현행 배정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업체의 수출 가능성과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농식품 수출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