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신고 가운데 정식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종결한 비율이 올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의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상황 속 공정위의 민원 종결 비중이 최근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총 1만 387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민원으로 회신해 종결한 건수는 3455건으로 전체의 24.9%에 달했다.

특히 민원 종결 비율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높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사건처리 2733건 가운데 444건이 민원으로 종결돼 16.2%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15.1%, 2023년 19.2%, 2024년 16.3% 등 1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사건처리 2404건 가운데 1038건이 민원으로 종결돼 비율이 43.2%로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사건처리 된 1567건 중 759건이 민원으로 종결돼 48.4%까지 높아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민원 종결 비율이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올해 수치는 잠정치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서 '민원 종결'은 정식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원으로 회신해 종결한 경우를 뜻한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민원 종결 될 수 있다.

정식 사건 처리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민원 단계에서 종결되는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정위의 신고 사건 처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하게 일하는 정부'를 내걸고 적극행정을 강조해왔다. 인사혁신처 역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국민 중심 적극행정 활성화'를 포함하고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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