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시간 끈 것 아냐…신속·완벽하게 이뤄내"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5일, AM 11:35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검찰개혁을 안 하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재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의 지속 제기되는 '검찰 개혁 후퇴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 남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 범죄와 주가조작·담합처럼 서민을 눈물짓게 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와 내 편·네 편을 가르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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