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에서 생산량을 비교할 수 있는 29개 실증 결과 가운데 24건(82.8%)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5일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비교가 가능한 실증 결과 총 29개 가운데 24건에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생산량이 증가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작물 경작과 전기 생산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구기관 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을 실증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19개소 모두를 현재 연구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작물별로는 생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 봉화의 지황 생산량은 대조구보다 55.8% 감소했고, 경북 상주의 포도는 50.2% 감소했다. 전남 순천의 시금치는 47.8%, 경남 함양의 양파는 46.1%, 충남 당진의 감자는 4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역시 실증지역 대부분에서 생산량 감소가 확인됐다. 경기 연천은 20.6%, 강원 횡성은 20.0%, 전북 군산은 16.8%, 전남 영암은 21.4%, 전남 해남은 21.1% 각각 감소했다.

전력계통 문제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별도로 추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마을발전소의 경우 현재 설치된 시설은 영농형이 아닌 일반형 태양광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계통연계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대상지 10개 지구 중 준공예정 일정 내 달성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화순 2개 사업지는 전력계통 포화로 계통접속이 불가능해 2025년 6월 사업을 포기했다. 나머지 사업지도 계통연결과 관련 공사 등의 영향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 영농형 태양광의 높은 수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자체 실증에서는 상당수 작물의 생산량이 줄었고,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만 앞세워 확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