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시점을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도록 주문한 가운데, 기존 예천·서산·충주 군공항에 전력을 배치하는 정부안보다는 무안의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영길·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광주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2028년 6월 전까지 임시 이전 방법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상황”이라며 “전투기를 다른 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일정 (변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구상은 광주기지의 비행전력과 병력 등을 서산과 예천기지에 분산배치하고, 예천기지 기능 일부를 충주 중원기지로 옮기는 연쇄 이동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안보 공백 우려와 서산·예천 주민들의 반발 등 우려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 교수는 “공군 전력 약화 문제, 분산배치에 따른 훈련 문제, 임시 배치에 6000억원대 비용을 낭비해야 하느냐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분산배치 완료 목표 시기가 2028년 6월인 만큼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이같은 반발 민심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안 대신 ‘플랜B’로 무안공항의 유휴 부지 등을 통해 무안공항을 군·민간 겸용 공항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은 1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간 겸용 공항을 통해 이같은 비용을 최소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년까지 예정된 무안공항의 민간공항 활주로 보강 기간 동안 군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무안공항 유휴 부지 일부와 주변 부지 20여만평을 매입해 약 100만평의 군·민간 겸용 공항을 1단계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탁영환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최 교수의 주장에 찬성하면서도 “비행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정비 시설과 탄약고, 격납고 시설 등 우리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종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며 “활주로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탁 원장은 그러면서 “무안 겸용 공항 선활용을 주경로로 하고, 3개 기지 전면 분산이 아니라 1개 기지 등 최소 분산을 할 경우 정치적 갈등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안과 군·민간 겸용 공항 활용 방안의 절충점을 제안했다. 탁 원장은 또 “한미 공동운영기지(COB) 협약, 공여지 반환 협약 등은 군공항 이전과 별도로 빨리 협상에 참여해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