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엑스(X·구 트위터) 게시물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반박에 "작은 차이에 매달리기보다 검찰개혁의 완수에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는 '보완수사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조국혁신당 측의 주장을 바로잡았다.

청와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이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 왔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혁신당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X 게재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X 게시물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는다"며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에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만,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