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의 국정감사 전쟁이 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은 공수가 뒤바뀐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청산’이 키워드였다. 올해 국감은 이재명정부 집권 2년차 주요 실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총공세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민생국감으로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청 폐지 △부동산·코스피 정책 실패 △인사참사와 청와대 부실검증 △DMZ 지뢰사고 △역사왜곡 등 전방위적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은 대부분 거부한 것은 변수다. 초대형 폭로로 현 정부를 궁지로 내몰 국감스타가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국감 첫날 법사위 전쟁터…여야, 조희대 공방 치열

국감 첫날인 6일 최대 하이라이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이 우려될 정도다.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융단폭격을 쏟아내면서 국감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불출석에 반발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 카드를 과연 꺼내들지도 관심사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이라면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광경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운영위 김현지, 정무·국토위 김용범 증인 채택 논란 여전

법사위에 이어 여야의 최대 전장은 오는 30일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동시 낙마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과거 전례에 따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결사반대와 김현지 비서관의 부속실장 승진 인사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범인 부동산정책 실패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와 국토교통위 역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책실패를 따지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국감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

이밖에 △비무장지대(DMZ) 북한의 지뢰도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과 비공개 논란 △영화 암살자(들)로 촉발된 역사왜곡 논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농지 전수조사 논란 등도 해당 상임위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