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내년 예산으로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기존 적립액을 포함한 기금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 방침도 제시하면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돼야 하는데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를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며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지가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하다"며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성장, 시장 개방 과정에서 농어촌이 감수한 희생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 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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