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직 출범 후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향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 출범 관련해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면서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가 무슨 말인지는 다들 이해하실 것"이라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검찰의 과거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또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정현 공소청 직무대행은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종민 중수청 직무대행은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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