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화와 시장 개방 과정에서 농어촌에 집중된 부담을 보완하고,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며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라서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1조원도 매우 적다”며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체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7년도 예산안에 기금 출연금 2000억원을 반영하고, 2030년까지 총 7000억원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재정 투입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농어촌에 대한 약속 이행과 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기금 확충을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 사이의 조정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이익 보는 분야에서 피해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소매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며 재정 낭비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체에 빗대 “심장만 큰다고 건강하지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하다”며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된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