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과 중대범죄수사청 인사 논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5 © 뉴스1 황기선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마지막 받침대'라며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부러뜨리면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안보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이 부분까지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잘못 처리한다면 심리적 탄핵 상태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나 대법원장에 대한 이 협박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무리한 공격을 하면 결국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은 결국 광장의 탄핵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큰 건물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대법원장, 사법부가 이 받침대 하나로 간신히 받치고, 유지하는 상황인데 그 받침대마저 부러뜨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나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마지막 버튼에 손을 올리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거의 몰락해 가고 있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조 대법원장과 충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공소 재개를 막기 위해 명픽(이재명 대통령 선택) 대법관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취소는 어떤 죄를 영원히 지우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다음 정권에서 공소를 재개한다면 이것을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해 명픽 대법관을 채운 후 다음에 (공소 재개 시) 이재명 재판이 올라오면 무죄를 선고하려고 대법관 수를 늘려놨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법관을 처음 임명하는 단계부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명픽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밀리면 앞으로 명픽 대법관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