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MDL 근접 작업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軍, 표적 최신화·작전계획 보완·전력증강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2024년부터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한 이후 우리 군이 감시활동을 지속하면서 작전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에도 북한군의 MDL 침범 등에 대응해 50여 차례 이상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 이후 실제 작업 위치를 다시 확인하거나 북쪽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고사격이 이뤄지자 북한군이 지도를 가지고 내려와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이 감시장비에 식별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계속되는 경고사격에 북한군이 방탄모를 쓰고 작업지역으로 내려온 사례도 포착됐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뒤 위치를 확인해 자신들이 잘못 내려왔다고 판단하면 북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군 스스로 자신들이 MDL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에서는 경고사격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MDL 표지판은 도상 MDL 선상에 일정하게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쪽이나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 합참은 북한군이 현재까지 식별된 MDL 표지판을 기준으로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인식과 별개로 우리 군이 정한 MDL을 기준으로 작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MDL은 변함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이 북한군의 적대행위 여부와 무장 상태, 행동의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MDL 근접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군의 대응도 단순 감시와 경고사격을 넘어 작전계획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지뢰지대와 시설물 구축이 평시와 전시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표적을 최신화하거나 전·평시 작전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전력을 증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장비 보강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의 MDL 근접 작업이 식별된 2024년부터 감시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GP와 추진철책 등에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2030년 구축을 목표로 하는 AI 기반 유·무인 과학화경계체계와 연계해 DMZ 감시체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軍·유엔사, MDL 기준선 통일 착수
이번 지뢰 사건은 한국군과 유엔사가 서로 다른 MDL 자료를 운용하고 있는 문제도 다시 드러냈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합참이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우리 측이 북한에 MDL 일치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이후 한국군과 유엔사가 먼저 서로의 MDL 기준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MDL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유엔사 간 기준 차이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한·유엔사 간 MDL 일치가 남북 군사회담의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에 제안한 군사회담은 현재도 유효하다면서 MDL 불일치가 남북 간 군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대화를 통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군사회담 추진 시점은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엔사의 MDL을 적용할 경우 우리 군이 적용해온 기준과 비교해 일부 지역에서는 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다른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전체 면적으로 보면 그 차이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인식하는 MDL까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한·유엔사 기준만 일치시킨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현장조사에서 폭발 지점과 그 주변으로 식별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찍힌 장면.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MDL 이남 지뢰에 대해 실제 물리적 제거 작전을 시행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과거 DMZ 내 유해발굴이나 기존 지뢰 제거와 달리 북한이 최근 MDL 이남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지뢰지대를 대상으로 대응 작전을 벌였다는 의미다.
군은 앞으로도 MDL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거 작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작전 절차와 방식, 시기는 북한에 우리 군의 계획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사와는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것으로 군이 판단하고 있는 다른 지뢰지대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지뢰지대와 시설물 구축에 대한 대응도 전술적 조치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술적 수준에서부터 작전적 수준, 전략적 수준, 정책적 수준까지 망라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구체적인 의도나 향후 우리 군이 취할 대응책은 작전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합참은 “우리가 공개하지 못할 뿐이지 군이 그동안 방치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