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각오를 내세우며 현안별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3주간의 국감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시 30분 국감 상황 점검 회의를 연다.

김민석 대표는 현판식 참석 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된 만큼 "과거에는 비판을 본령으로 했던 국회의 꽃(국감)에서 한 걸음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의 국감에서 두 가지 요소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일단) 명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 국감의 숙제가 되겠다"고 했다.

또 "따끔한 지적과 함께 고래라는 공무원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칭찬도 적절히 배합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두 가지를 잘 배합해 집권당다운 국감 모델을 창조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26년도 민주당 국감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으로 국감 증인을 무작위 채택하려 하는 등의 시도가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뒤이어 주재한 국감 대책회의에서도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이라며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휩싸여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달 21일 벌어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정쟁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안보 문제만큼은 근거 없는 의혹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킬 대안으로 경쟁하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의 법 무시 행태를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겨냥해 정부의 안보 정책을 '자멸 국방'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음에도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으니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전방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내일부터 열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9·21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과 북한의 MDL(군사분계선) 무력화 시도의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 책임과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은 봉숭아학당인가 개그콘서트인가"라며 "국감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철 지난 이념중심 종북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 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준비 안 된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대법관 재제청 요청 등 민주당의 형사사법 체계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 세제개편안, 공공기관·은행 등에서 터져 나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미 투자 협상 문제, 광주 반도체 사업 등 메가 프로젝트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상임위에서 핵심 증인들이 민주당 반대로 줄줄이 가로막혀 있다"며 '비선실세 김현지', '비선실세 정진상', '경제 정책 실패 책임자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모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핵심 인물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출석을 가로막으면서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주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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