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자료 제출 미비를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까 대폭 변동되는 것이니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꼼꼼하고 확실하게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주 중수청의 인력 충원율이 60%에 미치지 못한 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가 확실히 안 된 점, 19세 미만 성폭력 사건 영상녹화 시설 설치 미비 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런 지점에 대해 자료 답변뿐만 아니라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중수청 직급별 충원 현황과 검사출신 인원, 기존 검찰 수사 사건 이첩 현황 및 기관 협의 자료 등을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2027년도 중수청 예산이 이미 편성돼 국회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활비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한다"며 "정확한 특활비의 규모 등을 확인하려면 산출 기준 같은 걸 확인해 보는 법이 필요할 것 같다. 특활비를 그렇게 산정했던 산출 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 인력 1900명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분야별 전문인력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라며 "개청한 만큼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현황은 당연히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 현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턱도 없는 답을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확보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가. 오늘 오후까지 이 상황을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이 명해주고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비공개라도 위원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마약 감식 장비 등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장비의 명칭과 용도가 포함된 목록을 요구했는데 중수청은 수사 보안상 기밀 유지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국회가 중수청의 수사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자료가 더 많다"며 "관리하니까 물어봤는데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이 무슨 답변인가. 자료제출 지연이나 부실제출, 되지 않는 답변을 안 하도록 피감기관에 위원장이 엄중히 일러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 및 정종민 차장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의 친여 성향 문제를 지적하며 "중수청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중대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기관 아닌가"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만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건 의혹이 불거지거나 부패범죄 비리가 나을 경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김 후보자 추천위 명단 심사 기준과 후보별 평가 자료, 장관의 제청 과정 자료와 정 차장 및 1급 지휘부 인사검증 서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 있지 않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경찰이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부른 건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3주간이나 시간 끌다가 국감 나흘 전에 왔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불가피하게 국감 기간에 해야 한다"며 "국회 인사검증권 침해 아닌가. 행안부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고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 너무하는 것 같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정치적인 공세 발언은 질의시간에 하라"며 "자료요청을 빙자해 관계없는 질문하는 건 온당치 않고, 정치적으로 공격성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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